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by 땡수 | 21.02.28 10:22 | 1,061 hit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유머게시판 다른 게시글

게시물 더보기

유머게시판 인기 게시글

식지않는 MMORPG의 인기...6,846
RPG게임은 컨트롤하는 재미다 vs 덱 짜는 전…7,027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맘속 1등은 카드캡터체리15,511
제2의나라 에타 꾸미기 모음.jpg12,851
레이븐2 PV 분석 ㄷㄷ24,720
임요환 선수의 거대한 그릇이 느껴졌던 때27,477
마음이 몽골몽골해지는 아키에이지 만화27,716
넥슨 엔씨 죄다 저격하면서 나온 레이븐2.jpg36,668
요즘 대세라는 게임 장르.jpg45,410
최근 주가가 오른 넷마블의 행보48,324

2024.06.25 15: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