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두의 시선]게등위 `원칙과 본분`은 지켜져야한다

출시도 되지 않은 디아블로3가 론칭된 황금대작 이상의 화제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역사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심의가 3차례 지연되면서 유저는 물론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디아블로3’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게등위의 석연치 않은 태도가 더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체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게등위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접한 소식에 따르면 게등위는 ‘디아3’ 등급심의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산하 기관의 보도 자료 배포가 신규 사업 발표나 주요 행사 공지, 또는 해명 등에 국한됐다는 점을 볼 때 ‘디아3’가 ‘등급보류’와 같은 의외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업체 측이 신청한 결과가 나온다면야 게등위가 굳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할 필요성이 상당히 적다. 결국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게임등위가 의외의 등급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디아3의 등급심의는 지난해 12월 3일 블리자드가 정식버전 게임 심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게등위는 16일 보충자료 요청과 더불어 심의 연기를 통보했다.
22일 블리자드는 보충자료를 덧붙여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후 2차례 진행된 게등위 심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서 게등위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등위가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우선 업체가 등급을 신청했음에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게등위가 상정을 배제한 충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가 산하 기관인 게등위가 본연의 업무인 게임물등급 심의 자체를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디아3’ 경매장과 관련된 이유라면 게임위는 ‘월권’이라는 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경매장이 향후 국내 온라인게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 게등위가 이를 우려해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됐다. 게등위의 본분은 명확하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게임사가 신청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심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게임적 요소가 있다면 업체에게 보충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보충자료로 때문에 심의에 어려움이 따르면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업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동의를 구하면 된다.
대한민국에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주관하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가 존재하며 게등위가 이를 대신할 이유는 물론 권리는 없다.
또 한 가지, 게등위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일련의 행보가 게등위에게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칫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의 심의 신청은 각 게임사가 신작 론칭을 위해 의뢰하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심의를 미루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적절한 타이밍에 신작을 론칭하지 못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수백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를 날릴 수도 있다. 이는 게임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불투명한’ 심의 지연은 자칫 게등위에 잘못 보이면 ‘심의’에 차질을 빚어 론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업체에게 심어줄 수 있다. 무소불위의 파워를 과시하려 한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매경게임진 김상두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