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만명. <2014 국방백서>가 밝힌 지난해 9월 기준 예비군 규모다. 군대에 다녀온 이들은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돼 연차에 따라 2박3일 동원훈련부터 12시간 향방작계훈련 등을 받는다. 5월13일 서울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당장 ‘남의 일이 아닌’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해당 예비군 부대에서는 당분간 실사격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갖은 고생 하면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쳤는데 예비군 가서 개죽음당할 수 없다’는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군 당국에 훈련 연기 문의도 쇄도한다.

당장은 사건 당일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지적된다. △군 복무 시절 B급 관심병사였고 우울증을 앓은 최 아무개씨에게 총을 쥐여준 점 △총구 방향을 틀 수 없게 고정시키는 안전고리가 정확히 채워졌는지 조교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무장한 예비군 20명을 비무장한 통제관 9명(대위급 장교 3명, 현역병 조교 6명)이 관리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육군 합동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최씨의 범행은 순식간에 끝났다. 첫 발만 사격한 다음 총구를 돌려 다른 예비군에게 7발을 쏘고 마지막 총알은 자기 이마에 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초였다. 최씨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최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조교도 7m가량 떨어져 있어 제압이 불가능했다”라고 해명했다.  
    ⓒ시사IN 이명익
5월14일 공개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내 총기 사고 현장.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예비군 훈련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예비군 한 명이 나쁜 마음을 먹고 총을 쏘아댈 경우 막기가 쉽지 않다. 예비군은 현역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고 관리도 불가능하다. 여건이 그렇게 다른데 예비 ‘군사훈련’이라며 실사격을 안 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이고 있던 폭탄이 터진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비군을 움직이게 하는 건 딱 하나 ‘조기 퇴소’다. 이번 사건 터지고 일각에서는 예비군에 예산과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비군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현역병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1968년 창설 당시부터 폐지 논란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는 ‘예비군 폐지론’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말이었다. 1968년 박정희 군부가 간첩 김신조 사건 등을 이유로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당시 야당의 김영삼 의원 등은 기존 군경의 강화 등으로 적의 도발을 방어할 수 있다며 폐지 법안을 내놓았다. 1970년 당시 김대중 대선 후보도 향토예비군은 이중 병역 의무를 강요한다며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2012년 통합진보당 또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7년차 예비군은 “난 예비군이 거의 끝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예비군 존폐가 사회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은 예비군 훈련을 이런 불상사까지 감내하면서 내 동생, 후배, 자식까지 가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