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게임리뷰
게임소식
게임자게
게임쿠폰
필수앱추천
앱자료실
자유게시판
유머게시판
이거슨꿀팁
인물갤러리
성인갤러리
인권위 교도소 대체복무 문제 있다
by 뚜시기2
|
19.03.23 08:21
|
642 hit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를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제동을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에 비해 너무 길어 1.5배(27개월)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고, 향 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간을 조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 영역과 형태를 교정시설 근무로 한정 시키지 말고 사회복지, 안전관리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이외에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https://news.v.daum.net/v/20190322103305113
추천
0
비추
0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성가능합니다.
[
로그인하기
] [
회원가입하기
]
글쓰기
목록
유머게시판 다른 게시글
17살 요트 주인.
소리X / 뚜시기2
03.23 08:19
꼰대의 정석
소리X / 뚜시기2
03.23 08:16
교통사고 1초만에 자수
소리X / 뚜시기2
03.23 08:15
2019기준 학과별 유망직종
소리X / 뚜시기2
03.23 08:12
[M] 죽은자와의 대화
소리X / 뚜시기2
03.23 08:11
손만두
소리X / 뚜시기2
03.23 08:08
태국 만화 캐릭터 소개
소리X / 뚜시기2
03.23 08:05
이희진 사건 킬러 고용 구인광고
소리X / 뚜시기2
03.23 08:02
2분 지각해서 목숨 건진 남성
소리X / 뚜시기2
03.23 07:59
중국의 방산비리 클라쓰
소리X / 뚜시기2
03.23 07:58
게시물 더보기
유머게시판 인기 게시글
우울할때 보는 윳긴 축구 짤
757
가르니델리아 최신 근황
1,912
시리즈 도합 4천 만 관객을 찍은 범죄도시.jpg
7,527
펌)AI가 그린 나혼렙 게임 캐릭터.jpg
21,779
2001년생 게임 근황.jpg
20,542
남자가 진심일 때.mp4
27,464
야수의 심장 밈의 유래는 무엇일까
45,200
루프물 게임.jpg
46,959
나혼렙 게임 AI에 입력했는데 최종인만 다른 …
50,131
한류팬인 25톤 트럭 운전수 금발녀
53,031
2024.05.16 23:00 기준
닫 기
쪽지함
출석부
기본정보
공지사항
이벤트
출석부
충전소
게임
게임리뷰
게임소식
게임자게
게임쿠폰
게임DB
앱
필수앱추천
앱자료실
휴대폰
플레이
개발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성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