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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현실
by 애플
|
20.04.04 10:35
|
3,891 hit
대구시는 이번에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하면서
중위소득 100퍼센트 미만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에 올려드린 사진에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구시에서 공지한 이미지 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역가입자 1인은 뭔가 말이 안되도록 낮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는거죠.
13,980원
지역가입자 2,3,4,5인과 직장가입자들은 정상적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3,980원은 누구에게 나올까요?
재산이 전혀없고 연소득 100만원 정도되면 저 정도 건보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소득' 100만원입니다.
이미 연소득 100만원미만 이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겠죠.
근데 이번 긴급 생계 자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결국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것이 아닌지라 어떤분께서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에 문의를 했답니다.
담당 공무원 답변이 가관입니다.
"'1인가구'가 저소득인 경우가 많기에 예산문제로 배제시켰다"
는 겁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1인가구는 주지 않겠다는거지요.
놀라운 꼼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구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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