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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한 사건
by 애플
|
23.03.21 12:31
|
2,869 hit
1. 통상 예견하기 어렵다.
사고지점 중앙분리대 설치 및 상가나 다른 건물 없음
2. 피해자 발견이 늦었다.
주취자는 역방향 즉 블박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상의는 어두운 색,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음.
3. 운전자 육안은 시력 이동속도 조명 등의 영향으로 블박 화면보다 더 불분명하다.
4. 기타 제동거리(50Km/h일 경우 11.7~15.4m)
근데 무죄까지 1년이나 걸림 ..
그래...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무단횡단자한테 과실 줘야한다니까...
그리고 차량파손이랑 운전자심리치료 이런거까지 모두 다 책임지게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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