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최초 게임업체 행정지도를 했다.

문화부는 13일 '디아블로3' 서버 장애 문제로 블리자드코리아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그 내용을 블리자드에 보냈다.

내용은 서버 증설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서버 장애를 조속히 해결하고, 게이머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내용이다.

▲ 디아블로3'디아블로3'는 지난 5월 15일 출시된 후 사용자가 몰리면서 잦은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주말에는 진행 상황이 저장되지 않는 '롤백' 현상까지 일어나 유저의 원성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문화부는 처음 직접 나서서 게임업체에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주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소비자 민원은 많은데 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았기에 문화부가 직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정부부처가 법규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그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내리는 조치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치이기에 지시한 대상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