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6일, 국내 게임업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이른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게임 쿨링오프제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2시간 이용하면 10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제도다. 2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 접속이 끊긴다.

쿨링오프제는 지난 2월6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장관회의에서 교과부가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제도다. 국내 온라인게임 규제 중에는 이미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삼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복 규제도 문제지만,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 당국의 시각도 논란거리다.?교과부는 게임을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용의자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낮은 문화적 토양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쿨링오프제는 장관회의 이튿날인 지난 7일, 6월 임시국회 안건으로 등록된 상태다.

게이머와 교과부, 시민단체는 게임 쿨링오프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때론 장황한 글귀보다 한마디 말에서 더 많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쿨링오프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 의견을 들어보자.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폭력성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부터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의 게임 인터넷 중독 실태는, 학생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했죠. 쿨링오프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쿨링오프제가 도입되면,?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4시간 정도가 됩니다.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면, 게임중독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
"우리가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게임 이용량을 줄이자는 쿨링오프제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 폭력의 모든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더 뛰어놀 수 있는 여가활동과 같은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합니다. 쿨링오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게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제도는 긍적적이다. 게임에 유해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두 시간이면 적당한 것이다."
- gotnr322님 트위터 소셜댓글

쿨링오프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 목소리도 여간 높은 게 아니다. 쿨링오프제 같은 미디어 규제는 표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는 의견이 독특하다. 학교폭력에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만하다.
"이 같은 미디어 규제 정책은 정통성이 약한 보수계열 정권이 정권 말기에 전형적으로 펴는 정책입니다. 보수적인 가정주부나 여성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죠. 그러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입니다.?이번 쿨링오프제도 게임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여성과 학부모층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인데, 이번 쿨링오프제는 아마 이번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면 한방에 수그러들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집이 불이 나고 있는데, 바가지로 물을 푸면서 집이 다 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나르며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안도하는 꼴입니다."
- 정소연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잔혹한 가상현실로의 접속을 막기 위해 현실세계를 잔혹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 김영훈님 페이스북 소셜댓글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