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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기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회장 고진)가 "쿨링오프제' 등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오픈마켓의 국내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폐쇄될 것"이라며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특별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박보환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특별법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쿨링오프제' 등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합회는 "'쿨링오프제' 도입은 국내 스토어 및 국내 모바일 게임 업계에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국부 유출 등 역차별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규제효과가 비슷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약 17억원이 규제 비용으로 추정된다"며 '쿨링오프제'의 도입 비용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합회는 "게임 규제는 학교 폭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게임 과몰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게임 과몰입 치료나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을 초래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80년대에도 당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만화산업을 규제했으나, 학교 폭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된 채 결국 만화 산업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