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만명 정보유출 이어

대구중학생 자살까지…

업계 부정적 인식 확산

아이템거래 금지 추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전체 이용가)’가 천덕꾸러기가 됐다. 132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데다, 얼마 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도 언급되면서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게임물 심의 민간 이양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후속 규제가 불가피하고, 그 동안 잠잠했던 확률형 아이템 및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방안도 다시 추진되는 분위기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연장과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처리가 됐지만 과연 민간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이 “(민간 위탁을) 게임협회와 의논해서”라고 말하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충격적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배후에 게임이 있는 것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법안은 신 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게임심의 기구에 게임산업 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고, 나머지를 학부모, 교사, 청소년 보호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 머니의 환전과 아이템 거래 금지도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더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가상자산(게임 머니나 아이템)의 청소년 유해성을 우려해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대 청소년의 거래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9577억원의 시장거래액(수수료 기준 584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분위기는 점차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 게임 속 로또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도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부분 유료화 장치로 그동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미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문화관광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가 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확률형 아이템 등 부분 유료화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