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한 '대한민국 군대에 여군이 필요없는 이유'.
by 홀맨릠 | 14.03.12 01:06 | 1,091 hit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합의한 결정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뒤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뵈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 단체들은 어떤 코멘트를 할까요..??




추천 3

댓글 9

벽하거사 2014.03.16 07:28
여성을 군대가라면 반대하면서
여성이 군대입대하는 것(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허용하지 않으면
또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익명 2014.03.13 14:32
직업군인이 되면 원한이들 하면 되죠. 의무제여도 수가 적어지면 또  다 할수도 있고.
익명 2014.03.13 07:21
여자가 군대가면 군이 제대로 돌아갈라나???
죠슈 2014.03.13 06:24
여성부 없애긴 힘들겠죠?
떠그럴 2014.03.12 19:44
여성가족부가 여성도 군대가야 한대요?
익명 2014.03.12 16:10
위 판결대로라면  사관학교 여생도들이나,,,   여자 부사관들은  왜 뽑는건지 ㅡㅡ;

익명 2014.03.12 14:14
이거는 입법정책적 문제라서... 대체복무제나 좀 만들어주지.
워니초보 2014.03.12 13:41
여성부 폐지하라는 거냐?? 라고 멘트할 듯...
roekfl 2014.03.12 13:14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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