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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한 '대한민국 군대에 여군이 필요없는 이유'.
by 홀맨릠
|
14.03.12 01:06
|
1,091 hit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합의한 결정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뒤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뵈나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나 여성 단체들은 어떤 코멘트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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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9
벽하거사
2014.03.16 07:28
여성을 군대가라면 반대하면서
여성이 군대입대하는 것(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허용하지 않으면
또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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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iv>여성을 군대가라면 반대하면서</div> <div>여성이 군대입대하는 것(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허용하지 않으면</div> <div>또 반대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div> <div> </div>
익명
2014.03.13 14:32
직업군인이 되면 원한이들 하면 되죠. 의무제여도 수가 적어지면 또 다 할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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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업군인이 되면 원한이들 하면 되죠. 의무제여도 수가 적어지면 또 다 할수도 있고.<br />
익명
2014.03.13 07:21
여자가 군대가면 군이 제대로 돌아갈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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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군대가면 군이 제대로 돌아갈라나???
죠슈
2014.03.13 06:24
여성부 없애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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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부 없애긴 힘들겠죠?
떠그럴
2014.03.12 19:44
여성가족부가 여성도 군대가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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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div>여성가족부가 여성도 군대가야 한대요?</div>
익명
2014.03.12 16:10
위 판결대로라면 사관학교 여생도들이나,,, 여자 부사관들은 왜 뽑는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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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 판결대로라면 사관학교 여생도들이나,,, 여자 부사관들은 왜 뽑는건지 ㅡㅡ;<br /><br />
익명
2014.03.12 14:14
이거는 입법정책적 문제라서... 대체복무제나 좀 만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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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거는 입법정책적 문제라서... 대체복무제나 좀 만들어주지.<br />
워니초보
2014.03.12 13:41
여성부 폐지하라는 거냐?? 라고 멘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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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폐지하라는 거냐?? 라고 멘트할 듯...
roekfl
2014.03.12 13:14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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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항상 똑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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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오오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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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12:37
[게임소설] 뒤로걷는자 캔슬러(이거 성인글?로 가야할꺼같은데...)
z캬크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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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3.12 12:09
아자 진급!!!했다~~~~~~~~~~~~~~~~~~~~~~~~~~~
z캬크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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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12:02
이미 기사화된 정보는 유니크 하지 않다.
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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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3.12 12:00
점심 시간이 다가옵니다.
roe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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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11:32
남성 여드름지성 피부 관리 법입니다.
리미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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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3.12 10:49
보셨을려나 모르지만 새로운 부사관 계급 체계입니다.
리미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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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12 10:02
아침 문안 드립니다~
roe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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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3.12 09:01
출석 30일만에 대령으로 진급 신고합니다.
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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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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